▲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이사장
발등 튀김이라는 말이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튀김이 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신조어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 나라가 되었다. 정부와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초를 다투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육이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입을 줄여서 오직 잘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와 함께,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는 3•3•35운동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보건소나 가족계획지도원에서는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주었다.
1970년대에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다.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해 있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등장했다. 198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이 강화되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의 표어가 등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1983년부터 감소 되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급기야 인구 감소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1990년대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가가호호 둘 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 한국' 등의 표어로 출산을 장려했다. 1997년에는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2021년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출생아는 406,243명이었다. 2017년은 357,771명으로 48,472명 급감했다. 2023년 전국 출생아는 235,039만 명으로, 24만 명 선도 무너졌다. 2023년 17,071개였던 학급 수는, 2024년 16,571개로 약 500개 줄어들었다. 내년에는 750개 정도가 더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서울 초등학생 수는 2023년 381,023명이었다. 올해는 368,104명으로 12,919명 감소했다. 내년에는 17,893명이 줄어들어 35만여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지난 50여 년 동안 문을 닫은 학교는 전국에 3,922곳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인구 감소의 해결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조직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인구수는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어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 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의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독신 생활과 욕구 다양화 ▷결혼에 대한 부담감 ▷내 집 마련의 주거비 부담감 ▷보육과 일 병행의 여성 경력 단절 문제 ▷사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불행한 유년/청년기 ▷고용불안 등이다. 남녀 모두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 능력 있는 이성을 찾다 보니, 결혼 상대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껴 결혼을 포기해버린다. 또한 결혼을 해도 이상과 현실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자, 전남 순천 출신의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83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 회사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 토지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 되면 국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그 외에도 이중근 회장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 버스 2,000대와 초등학교 600개를 기부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육아 돌봄, 노인 돌봄 등의 노동력 부족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경 너머로 눈을 돌렸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에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와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야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다문화 인재를 손 쉽게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분초를 다투어 인구 감소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출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질 세계 1호 소멸국가라는 오명을, 대한민국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