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청문회 전문]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왜 법무부장관을 하려고 하는가?

오양심 2019-09-06 (금) 14:04 9일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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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조국(54)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으며, 조국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주요 핵심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왜 법무부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조국 후보자 딸이 2012년 9월, 배후자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 대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유무 ▲봉사활동 후 받은 총장 표창장이 가짜라는 의혹 ▲받은 표창장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되어 특혜를 받은 사실 ▲조국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것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조국후보는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직생활의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소명은,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고,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표창원(경기 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의원의 첫 질의를 시작으로, 여야가 공격하고 방어하는 과정으로 청문회장은 열기로 가득한 상태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엄폐호에 나서는 한편,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모든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에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표 의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가 검찰에 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 가족에게 인사청문회 전에 망신을 주어서, 후보자를 사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 자유한국당)의원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위조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서 “최성해 총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표창장 일련번호와 거기에 기재된 조 후보자 딸 봉사기간이 정 교수의 재직기간과 맞지 않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의원은 "부부가 돌아가며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는데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조 후보자 부인)도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하고 따졌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 장 나간 것으로 확인했고,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하든 대학원을 가든 지방대학교에서 발급한 동양대 표창장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주광덕·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사람들"이라며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려는 질의로 어떻게 사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퇴장을 요구했다.

박지원(전남 목포시/무소속, 민주평화당)의원은 조 후보자 엄폐호에 가세하면서도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야단법석인 상황에서 왜 굳이 법무부장관을 해야 하는지” 날카롭게 질문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와 통화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의심스러운 통화를 했다"며 "위증 교사·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 좌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거짓 패밀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국의 모두 발언이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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