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영상]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을 위한 제3회 국무회의주재

[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며,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국무회의이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새롭게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만나는 국무위원들도 계시는데, 모두 합심하여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합니다.

올해부터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3월에는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는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합니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상정됩니다.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뒤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 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또, 각국의 관광객들과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체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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