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영상]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모두 발언

정성길 2024-01-08 (월) 07:12 1개월전 69

[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목)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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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목)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곳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곳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러한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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