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7차 정기세미나,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개최

▲김숙 사무처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김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봉우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부는 전혜숙(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특강, 2부는 저출산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신봉우 운영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신봉우 운영위원장은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개회를 선언했다.

▲최도열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도열 원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경제의 공동발전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역할과 모색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원장은 “오늘 특강을 해 주실 전혜숙 국회의원은, 3선(서울 광진구 갑)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었다”고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한 원인이 된 저출산 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이 강의하고 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여, 국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속전속결로 실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380조를 투입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 조목조목 짚은 전 의원은, “①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 없는 불절 된 정책추진 ②주택마련과 결혼 비용 마련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 ③대학진학 후 경쟁사회의 불안정한 취업으로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한 만혼 ④자녀 보육의 불안감 ⑤자녀 사교육비 지출의 불안감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첫 번째가 고졸채용의 전문직 직업강화”라고 말하면서 “고졸출신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채용조건, 근로조건 승진제도 등을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평생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전문직 대학입시 문제도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가 주택정책이라고 말한 전 의원은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꿈비채’는 결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절반감면,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로 100%지원과 최대 10년까지 무료거주가 가능하다”고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꿈비채’를 반면교사로 삼아 청년들이 결혼하여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가 보육, 교육이라고 말한 전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멀리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하향조정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보육, 교육과 해외의 보육, 교육에 대하여 일일이 비교설명하며 저출산 원인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당면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국가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보장, 주택보장, 보육보장, 교육보장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강했다.

▲저출산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밤이 늦도록 토론하고 있다. 

행사 2부에서는 저출산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밤이 늦도록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은 이명수(국회의원,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사장과 최도열 원장, 전혜숙국회의원 가나다 순 존칭생략- 김무응, 김성구, 김 숙, 김영훈, 김용원, 김용호, 김윤선, 민상기, 박수현, 박양숙, 박창선, 배연국, 박태권, 서문성, 손호동, 신봉우, 신성섭, 양순석, 오양심, 오준영, 이민숙, 이주형, 전상훈, 정정숙, 조정재, 차한식, 최돈애, 최연호, 최익화, 홍보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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