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제3차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전략회의 주재하고 있다.
- 한국판 뉴딜 당·정·청 인사 한자리에
- 한국판 뉴딜, 본격적인 실행단계
- 국민들이 체감 국가발전전략
- 선도국가로 도약
[오코리아뉴스=오양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당·정·청이 힘을 합쳐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고,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행사는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며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하여,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 안전망 구축과 지역균형뉴딜 등 각각의 구체적 목표를 언급한 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필요한 법적 토대 등을 마련해줄 것과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며,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관심,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에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스마트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발표 중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2050년 충남 당진에 사는 K씨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서,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며 출퇴근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차로, 출장은 RE100으로 만든 수소비행기로 다니는 등 구체적 삶의 변화상을 보여주었다.
김 분과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 뉴딜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사업’"이라며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소 사례를 청취했다.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되고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으로 꼽힌다.
김민석 사회적뉴딜 분과장은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의 전국 확대와 100년 인생에 걸맞는 K-평생학습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지식·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진정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초광역 철도망, 디지털 패스 등을 소개하며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의 선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각 분과 발표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종합발제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체 참석자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우리정부의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산업"이라며 "계속 역점을 두고 가겠다"고 밝히며, 전략회의 발표에 대해선 "형식이 참신했다"며 "국민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한다”고 말하며,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약속했다"며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출발해 확실한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회의 이모저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