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박용진의원은 국회 '올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에 참석하여 병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 박용진의원: 제가 아까 앞서서 서울대 기술특허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서울대가 자체판단을 하고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최근 5년간 서울대학병원의 당기순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표 인데요. 서울대병원은 2017년 10억 흑자를 빼고는 이전 4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죠?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의원: 현황표를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2015년 이후로 3년간 흑자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에 적자이거나 소폭 흑자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에 당기순이익 이상으로 전입하는 게 불법이거나 위법사항은 아닌 거죠?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그렇습니다.
▶ 박용진의원: 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2017년까지 누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6,839억원이고 2017년 말 잔액이 2,500억원이 넘습니다. 많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이상으로 과도하게 전입하는 것은 결국 병원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이런 과도한 시설투자는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으로 전가 될텐데, 비록 불법은 아니겠지만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줄이고 있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서울대병원이 40년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노후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 박용진의원: 네. 참고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주식을 50.49%, 이지케어텍 주신은 45.34%를 보유하고 있죠?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 박용진의원: 이외에도 이지메디켐등 총 7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하고 SK텔레콤이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착회사. 근데 이제 원격의료가 주요 사업이지만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적자만 쌓이고 있죠?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 박용진의원: 네. 그런데 이지케어텍은 클라우드서비스에 기반한 표준화된 병원정보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인데, 서울대병원의 자회사로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안정적인 일감도 있고, 서울대병원의 명성도 있어서 다른 병원들과도 순조롭게 관계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 박용진의원: 그런데 이지케어텍의 주주구성을 보면 서울대병원과 산업은행 외에도 의대교수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대부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이지케어텍은 주식시장에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상장되면 통상 주가가 상당히 뛰죠?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몇 배가 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의원: 그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의사선생님들하고 그 가족들이 서울대병원 자회사의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게 도덕적해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저는 들어요.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진의원: 물론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이지케어텍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의 명성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서울대병원 의사들과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최근에는 국내보다는 국외에 더 주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의원: 아뇨. 주식을 보유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지적인데요. 적자가 쌓이는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 의사들과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해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지케어텍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다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거는 우연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 고급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인지 의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박용진의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서울대병원 내부자들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주식투자하는 걸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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