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에 대한 특단조치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 국민 안전·민생 경제, 특단의 대응 강구해 달라
- 코로나19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으로 엄중 대처
-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 뛰어넘는 정책 상상력 발휘해 주길
[오코리아뉴스=이태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늘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영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한 1차 예비비에 대해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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