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에 의지를 굳힌 문재인 대통령>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라는 5가지 핵직구를 던졌다.
첫째, 일본은 7월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제한, 8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일양국안보우호협력이라는 전제를 좌초했다. “한국정부는 일본과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둘째, 청와대가 6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과 7월 우리 측 특사(두 차례) 파견에 따른 대화 테이블 마련,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을 했을 때, 일본이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셋째, 문 대통령이 '대화'를 앞세웠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것도 결정적인 원인이다.
넷째,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 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한일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미 국무장관은 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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