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90일 이내에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개발도상국 국가에 대한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에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중국과 함께 한국,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쌀, 고추, 마늘 등 개도국 특별품목 농산물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 등의 수입 농산물은 154% 수준으로, 매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은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장 한국이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자간협상인 WTO의 규정 개정은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8년 이후 회원국별 입장차로 10여년 넘게 중단상태다.
김경미(농림축산식품부)과장은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은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앞으로도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우대 논의에서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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