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코리아뉴스=여운일기자] 청와대는 최근 공식 페이스북에서 경제지표를 홍보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카드뉴스를 내놓았다.
긍정적인 지표가 없다보니,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나아보이게 '포장'하려다가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는 말로 할 수 있어도 경제는 지표로, 숫자로 나온다며, 경제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청와대에서 내놓은 그래프로 보는 우리 경제이다.
고용원이 있는, 즉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2004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었다가 201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0년~2017년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0.3% 줄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640만명에서 2017년 1343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기간 임시근로자는 0.9% 증가했고, 일용근로자는 2.1% 감소했습니다. 임시, 일용근로자를 합친 그래프로 보면 감소세가 확인됩니다. 17년 기준 각각 499만명, 151만명입니다.
15~64세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2017년 66.6%로 늘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남성 고용률에 비해 낮은 편인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증가합니다. 여성 취업률이 OECD 주요국가 수준으로 높아지면 전체 고용률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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