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영상]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개최

[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제 앞에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백드롭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기지가 조성된 울산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일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염원이 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공업센터 건립기념탑, 우리는 보통 울산에 오면 택시를 타면 공업탑으로 갑시다, 이러시죠. 이 바로 공업탑 그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글로벌 선두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모여드는 미래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불리우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곳 울주군에서 울산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또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저의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별 해제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 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UAE와 또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런 수직 농업과 스마트 팜을 하는 우리 기업인 청년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 팜 기술을, 수직 농업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그리고 투자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샤힌 프로젝트, 9조가 넘는 샤힌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 해도 직접적인 건설 인력의 창출이 1만6천 명이 되고, 전후방 연관 효과를 따지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울산시장님과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가감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며 기업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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