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말하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고 했다.k
또한 윤 대통령은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이렇게 모아타운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천 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현장의 고충과 또 우리 전문가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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