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전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7월로 기억되는데 바로 이곳 충북대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번째 충북대를 찾아서 여러분과 이런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립대 총장님들, 또 국립대 병원장님들, 소비자단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최영석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문제가 의사 수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고.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 왔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예산을, 재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다 보면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도 잃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쓸 것이냐. 저희는 사실은 저희 인수받은 정부에서 쓰던 재정 지출 체계를 많이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도 어떻게 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로 충북대 여기에서 정부의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방만했던 정부의 재정을 저희가 건전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재정 지출 체계를 개편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교육 부분에 대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 일정 부분을 대학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서 많지는 않지만 대학 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야를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서 바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여기에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저희 정부는 가지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대 정부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인데, 이번에 R&D 예산을 저희가 지금 감축을 하고 있어서 학계나 이런 데서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죠? 두 자릿수로 늘렸죠?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시키고, 또 복지부가 교육부에서 함께 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교육부로 돌렸고요.
아까 원내대표께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과거에는 소통은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일단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요조건인데,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은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 들면 일단 형사 처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대한 몇 가지 정해 놓은 과오가 있을 때는 형사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법적 리스크가 민사로 와야 하고 보험에 들면서 그것은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어떤 송사로 넘어가야지 그것을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벌브가 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뇌수술 전문가인데 그 양반이 정말 사법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뇌수술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벌브되는 그런 것을 완화해 줘야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수가 체계가 우리가 필수 중증, 아까 말씀드린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이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또 이런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까지는 정말 그런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롱텀에서는 모든 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숏텀이다. 짧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정책들도 빠짐없이 잘 마련해 나가면서. 그리고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얼마나 우리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지. 아까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가 40∼50명, 그리고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나 전문의 숫자를 볼 때, 또 시설을 볼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받고 싶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요
그게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 줘 가면서 이것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잘해 주셔야, 물론 저도 잘해야 합니다마는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 보고 지방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리고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토지 이용에 관한 인허가 규제도 풀어줄 테니까 제발 가라. 사실은 평당 100원짜리 땅이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면 100원짜리 땅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가느냐. 직원이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직원이 왜 안 따라오냐? 바로 병원과 교육이다, 이겁니다.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고.
이 지방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어떤 상실감의 문제,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그라운드를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국민 소득이 2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생기면 이게 2배로 늘 수 있는 소득이 우리 지금 국민소득 막 올리려고 경제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결국 지방,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선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도 일단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가야 수도권 그리고 강원, 충청 정도, 그다음에 영호남 이렇게 해서 2개의 축으로 가야만 산업과 경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 그러면 아무리 일본에 큰 도시가 많아도 도쿄, 오사카밖에 모릅니다.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도 그냥 뉴욕, LA, 시카고, 애틀란타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상징하는 도시가 2개는 돼야 이게 우리 산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기에도 지역 필수 중증 의료의 체계의 확충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써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여기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더 재정 지출 개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데는 줄이면서도 바이오 R&D는 대폭 늘렸고,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 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여기에 선도 역할을 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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