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 또 연구자와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초거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도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초거대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그런 AI를 말합니다. 이러한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AI 사관학교, 첨단 AI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형 클라우드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 역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BIE 엑스포 유치 때문에 파리에 갔을 때 소르본대학에서 AI를 공부하는 연구자, 학생, 교수, 관련 기업인들과 여기에 관한 AI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들과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AI 기업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을 독일에서 처음 개발하고, 미국의 포드社가 이것을 더 보편적으로 자동차의 사용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런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제 자동차를 교외에서만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책임보험 강제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책임보험에 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고에서 형사면책 이런 것을 둔다고 할 때에도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리스크를 스스로 판단해서 책임을 지면 되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과 AI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의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데, 이를 테면 오프라인의 자산들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다하고,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디지털 고도화로 모든 산업, 문화가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으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서 디지털 격차 디바이드를 축소하고, 국내에서도 어떤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되어야 되듯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런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축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 갔다가 뉴욕대학의 강연에서 제가 이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전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영향을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얼마 전에 첨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과 이차전지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업인, 전문가 이런 분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지금 디지털이 고도화되는 시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구별이 안 됩니다. 맞죠? 어떤 상품이 그게 제조업에서 만들어낸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 하나를 봐도 이것을 단순한 제조업이냐, 휴대폰 하나 만드는 것은 제조업일 수 있지만 거기에다 많은 부가가치 앱을 갖다 깔아 가지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서비스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 분들의 연구자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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