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클럽, ‘북한의 무인기 위협실태와 우리의 대비방향’ 개최

오양심 2023-02-27 (월) 07:51 1년전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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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고문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출입기자클럽=오양심 편집장] 국회출입기자클럽(송방원 회장)에서는, 2월 23일(목)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의 무인기 위협실태와 우리의 대비방향’을 김영산(재난안전드론협회)고문의 주제발표로 제44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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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방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국회출입기자클럽>

이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다. 1부에는 정은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미나가수의 축가 후 본 행사가 시작되었고, 2부에는 김영산(사,재난안전드론협회)고문의 ‘북한의 무인기 위협실태와 우리의 대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박정이 장군이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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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나가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차창규(대한광복회)고문, 신원식국회의원, 박승부(예)장군, 유선준(예)장군, 박정이(예)대장, 김영산(사,재난안전드론협회)고문,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강석승(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홍성표(한국군사문제연구원)전문연구위원, 한명구(영화감독), 오양심(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이사장, 국회출입기자클럽)편집장, 양성현(대한방송뉴스)대표, 한미나 가수, 장은나(국회출입기자클럽)전속 MC, 김태연(국회출입기자클럽)상무이사, 조순동 기자, 김근범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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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31일 오후 12시40분쯤 북한 미그-29 전투기 2대가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3마일(약 4.8㎞) 상공까지 내려오는 긴급사태가 발생했다.<제공=세계일보>

국회출입기자클럽 송방원 회장은 “지난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영공을 침범하여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헤집고 다닌 사건을 말하며,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서해 백령도 등에 나타나서 서부전선을 교란시켰고, 2017년도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 운항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순회하며 남한을 위험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는 이때, 북한무인기 침공에 대한 대비방향이 무엇인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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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원식 국회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북한도 핵과 드론 연구개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의 대비 테세는 허술하다”고 “시의 적절한 이번 세미나로 인하여, 군의 국가안보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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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장군이 축사하고 있다. 

유선준(예)장군은 “평화가 지속되자, 국방 문제에 소홀했던 조선은 일본에게 대규모 침략을 당했고, 임금까지 피난길에 올랐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면서, “오늘의 우리 정부는 임진왜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가 위험에 처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흐트러진 군심을 바로 잡아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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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부 장군이 축사하고 있다. 

박승부(예)장군은 “지난 50여 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졌고, 우리는 경제성장에 매진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생명줄이자 압축 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성공적인 동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박 장군은 “1978년 한국과 미국이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한,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군사지휘기관으로, 한미양국의 목적은, 양군의 작전지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주요활동은,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본부 소재지는 서울에 둔다는 것을 합의하여, 천만인구의 수도권을 지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미연합사령관 용산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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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전경이다. 

박 장군은 덧붙여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미연합사령부는 40여 년간 수도권을 방어했던, 용산시대를 접고, 평택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얼마 전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지만, 우리 군은 동태를 제대로 살피기는커녕, 격파도 하지 못한 한심한 수준이었다.”면서, “한반도 분쟁이 났을 때,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북한의 무인기 위협실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지, 드론의 우세권이 무엇인지 혁명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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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규 고문이 축사하고 있다. 

대한광복회 차창규 고문은 “일제의 총과 칼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막상 당면한 우리나라 현실은, 국가안보관도 국민안보관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어떤 이들은 큰 길에서 연설을 하고, 어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어떤 이들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주고, 어떤 이는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던 것처럼, “여러 장군님들과 재난안전드론 전문가들이, 인사말로, 축사로, 격려사로, 토론으로 주지해준 드론 전쟁의 경각심을, 가슴깊이 새겨서, 이웃과 사회에게도 경종을 울려주자”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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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이 대장이 좌장을 맡고 있다. 

좌장을 맡은 박정이(예)대장은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로 무인기이라고도 말한다”면서,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던 드론이, 지금은 전자광학, 무선기술의 발달로, 적진 깊숙이 침투한 실제상황이 되어, 표적드론, 정찰드론, 감시드론 또한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한 공격드론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북한의 무인항공기 격추가 가능한지도 토론하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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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고문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 

재난안전드론협회 김영산 고문은, ▲소프트웨어 시대의 무인항공기 항공역학적인 분류 ▲세계적인 무인기 개발 및 운용추세 ▲북한의 무인기 개발 및 보유현황 ▲북한의 무인기 운용 및 도발 실태 ▲국내외 무인항공기(드론)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현황 ▲정책제언 등을 1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발표문을 동영상까지 곁들여 일일이 설명했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무인기 미국의 AQM-34,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의 CI-89, 이스라엘의 스카웃 등의 성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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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고문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김영산 고문은 “북한무인기 대비방안으로, 안티드론 통합솔루선 시스템 장비구매 추진사업이 필요하고, 선진국 국방연구개발과 벤치마킹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국방 분야 및 민수분야 전체에 대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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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고문은 "기술성숙도평가와 제조성속도평가 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로, 드론 소프트웨어의 기술 분야, 구축분야, 국산화 확대 등의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각군,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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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기자가 토론하고 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무인기들이 9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 젖고 다녔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군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을 찍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우리 군은 강력한 대응체계를 공언해 왔지만, 민간피해가 우려되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면서, “위기상황에서는 민간피해도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면서, “북한소형 무인기 위협의 실체와 대응에 대해서, 합동드론부가 각군 드론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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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승 회장이 토론하고 있다. 

남북통일연구소 강석승 회장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과 중국의 정보풍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 북한의 핵위협 증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특히 “지난 12월 수도권 일대에 무인기 5대가 침투하는 등 우리의 방위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금 북한에서는 4-5종의 정찰용 무인기 300~1000여기를 개발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북한의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려면, 대응무기체계 가동 전에, 표적물 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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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면이다. 

이후에도, 토론자들은 현재 우리군의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국가차원의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합동드론부의 창설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끝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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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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