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법정으로 가는 존폐 쟁점 논란

여혜승 2019-08-06 (화) 16:59 16일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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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장면>

 

 

 [오코리아뉴스=강지혜기자] 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6일, 재지정평가에 탈락하여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경기지역 시·도교육청 간 법적공방이 임박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영향을 준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 대표(전 중동고 교장)는 “이번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태평양)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재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배점 12점의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감사지적 사례에 대해 최대 12점 감점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했다"며 "사실상 교육청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서울에서는 13개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중 8개나 탈락하게 됐다"고 했다.

 

홍민정(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변호사는 "이번 재지정 평가기준과 지표의 변동 가능성은 학교 측이 예측할 수 있었고 바뀐 지표나 배점이 신뢰를 깨뜨릴 정도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적다"고 "2014년에도 교육청 재량평가 가능해 평가기준이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원칙이라는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목 대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또 일반고 전환으로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고 강조했고, 홍 변호사는 "지정취소에 따른 학교의 불이익과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성,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비교해봤을 때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의 이익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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