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유력한 조국 수석,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으로 인사청문회

여혜승 2019-08-06 (화) 16:26 16일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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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와대 전 민정수석>

 

 

 [오코리아뉴스=여혜승기자] 조국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국회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검증(공개)을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오는 8~9일 개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인사검증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전 수석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지만 후보의 철학이나 업무 능력보다는 먼지털이식 흠집내기로 가기 일쑤"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언론의 권한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이 이번주 후반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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