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방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출입기자클럽=오양심편집장]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에서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8회 정기세미나를 ‘헌법개헌의 필요성 및 전망’에 대한 주제로 개최했다.
<최상면(국회출입기자클럽 운영위원장)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상면(국회출입기자클럽)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서윤 시인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신이나 가수의 특송 후,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졌다. 이동섭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이상수(前노동부장관, 국회의원 3선, 국회헌법개헌특별위원장)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송방원 회장은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그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헌법 개정 등으로 나누어진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요즘은 여성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 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동섭 의원이 축사를, 국회의원 3선을 하셨고, 국회의 사정과 헌법에 조예가 깊은 이상수 변호사님께서 ‘헌법개헌의 필요성 및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하고 인사말을 했다.
<이동섭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스포츠맨십은 스포츠맨이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자세를 말합니다. 선수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헌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원은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이익 도모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30년 전의 낡은 헌법이라서 국회에서는 스포츠맨십처럼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헌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실 이상수 변호사님은 다년간 국회에서 국정 일을 보살폈고, 지금은 법에 관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하고 축사했다.
<이상수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은 촛불 민심의 시대적인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 탄핵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개혁, 한국사회의 대변혁, 한국경제회복 등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쌈박 질을 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을 때, 야당의 무조건 반대에 부딪친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결행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며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실행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은 강자의 법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권력자의 방패 막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패막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녹슬고 낡은 법안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감하게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은 개헌정국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미적거리다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원하고 바라는 입장을 제시하여 개헌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하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권은 현재 국민 참여 운운하면서도 개헌논의 자체를 폐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단순히 헌법 개정 절차상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헌법 개정을 혁명해야 합니다. 국민 참여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헌에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개헌이 왜 필요하며, 개헌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라고 헌법 개헌이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헌법을 왜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졌고, 헌법 개헌의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국회출입기자클럽 제28회 정기세미나 단체사진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수의원, 김두관 의원, 송갑석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민주신문, 대한방송연합뉴스, 세계일보, 브레이크뉴스, 오코리아뉴스, 선데이타임즈, 연합경제TV, 시사뉴스투데이, 월간 Diplomacy, 월간 Korea POST, 월간 Business Technology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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