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바뀌었다.

여운일 2020-07-30 (목) 06:07 2개월전 117  

 

[오코리아뉴스=여운일기자] 일을 하지 않아야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요?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 제3화는 "수급자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한 국민의 의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만큼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덕분에 올해 1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가 3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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