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식당성추행으로 법정구속 된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혜승 2018-11-26 (월) 09:00 5년전 1213  


 

 [오코리아뉴스=이태호기자] 청와데 국민청원에는 식당성추행으로 법정 구속 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져 있다.

청원개요에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꺼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 왔었나 봐요.여자가 합의금으로 천 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올9월까지 세 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생략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이다.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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