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2차 경제 보복조치

강지혜 2019-08-28 (수) 07:38 18일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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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8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NO) 아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오코리아뉴스=강지혜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하여,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하지만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에게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절차였다.

 

우리정부는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만큼,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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