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관,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 2024년,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되길
[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주관해 정부와 기업이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네 번째 회의로,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2024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 참석 후 단체사진이다.<제공=대통령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방산수출은 상대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면서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어서 인 제2차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은 ①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②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③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아래와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K-방산의 새로운 도약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국방·방산 협력의 범주를 확대하며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온 우리 방위산업 또한 다양한 국가의 심화한 안보위협에 최적의 대안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에도 정부와 기업은 당면한 방산수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업하며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다양한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 온 우리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방산강국 지위 확보를 위해 방산수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평화를 지켜내는 산업인 방위산업은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전략산업이다.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한다. 또한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도 강화하겠다.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상호 호혜적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방식을 다변화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세밀하게 정비하겠다.
2024년에는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 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2년간 공고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방·방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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