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낼 것
[오코리아뉴스=이태호기자] 문재인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는 노·사·민·당·정이 참석한 국력 결집 프로젝트이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구상을 국민께 직접 보고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며 국민께 감사를 표한 뒤,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선정된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10대 대표사업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SOC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 확대 노력과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배경과 비전,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대 대표과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고 말하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막상 일을 하려다보면 뜻밖의 곳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이해관계 충돌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당․정․청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임시 대의원대회를 남겨 놓고 있기는 하지만,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이해관계 조정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집약적으로 추진할 실행력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갈 길을 찾았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소명의식을 찾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저 스스로를 비롯해 내각에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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