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 모두 처리하고 검찰개혁 입법 완료

여혜승 2020-01-13 (월) 21:13 5개월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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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리아뉴스=여운일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어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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