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 공간 필요성 제기

오양심 2019-09-24 (화) 05:16 28일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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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주민의 대표성·전문성 확보 및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하여

 

[오코리아뉴스=오양심주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201992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 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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