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본 아베에게 강제징용 사과 받고 배상 포기하는 방안 제시

이태호 2019-08-14 (수) 10:22 1개월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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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총리가 한국정부의 협상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오코리아뉴스=이태호기자] 한국정부는 지난해 10,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해 사과하면, 한국 정부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안이 한일 양국 간 물밑 대화에서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 준수 여부, 신뢰의 문제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다"며 보복성 수출 규제는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지난 6월 정부의 제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 논의에는 Δ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Δ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Δ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7일 공포했다. 발효는 28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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